채권소멸시효가 지난 매출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가 완전히 완성되어야 함 (상사채권은 5년)
    2.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함

    중요한 점은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한 경우,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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