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과소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발급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신고하면 세금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세금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되며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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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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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신고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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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1. 사업용 부분 명확히 구분: 주택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통신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3. 비용 안분: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은 사업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료: 주택 전체를 임차한 경우, 사업용 면적 비율만큼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관리비, 가스요금, 인터넷 비용 등 가사용과 사업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은 경비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비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에서 차입금 부부 공동명의는 무슨 뜻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에서 차입금 부부 공동명의란 부부가 함께 대출의 채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책임 공유: 부부 모두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소득공제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부부 각자의 상환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증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분산: 한 사람의 신용도나 소득이 낮더라도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부부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채무 분담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주대표자가 전체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주대표자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1. 가산세 계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분배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가산세 분배: 계산된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됩니다. 3. 개별 책임: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대표자가 전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 시 주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대표 공동사업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대표공동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제출 의무를 가집니다. 2.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4.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제출할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제출 의무 불이행 사유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의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대표 공동사업자도 분배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금보험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환급금 손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더 큽니다. 2. 세금 부담: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노후 대비 자금 손실: 장기적으로 준비하던 노후 자금이 줄어들어 미래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보장 중단: 연금보험에 포함된 각종 보장 혜택(사망보험금 등)이 즉시 중단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해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중도인출이나 납입중지 등의 대안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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