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 부동산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감면을 적용할 때,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구분등록 대상 토지 및 건축물, 입목 포함)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주의할 점

위의 부동산은 법령상 감면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