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배당소득의 Gross-up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11.

국내 ETF 배당소득의 Gross-up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ETF 중 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Gross-up 대상입니다. 이는 국내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상장지수증권(ETF)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Gross-up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구성 순서는 이자소득, 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순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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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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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동거 여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60세 미만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여부:**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를 때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인 설립일과 사업 개시일이 다를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간을 기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인 등기 후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만약 법인의 회사성립연월일과 개업일이 다르더라도 사업을 개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계속법인이 2024년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년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내국법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2. **고용 증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일용직 제외). 4. **공제율**: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청년외 1인당 850만원입니다. (지방은 상이). **준비서류**: 1. **고용증가 명세**: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비교 명세. 2. **근로계약서**: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3. **급여 지급 내역**: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세 신고서** **참고**: - 청년등은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등을 의미합니다. -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어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2018년 설립된 법인사업자의 2023년도 상시근로자수 5명(청년제외), 2024년도 상시근로자수 6명(청년제외)일 때 2024년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법인사업자이고, 청년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한 경우,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8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9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차년도 공제액이며, 이후 2년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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