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개인사업자의 2025년 매출 공급가액 1억 200만 원과 유류보조금 300만 원을 합쳐 수입금액이 1억 500만 원인 경우, 2026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2025년 귀속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500만 원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026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판정 기준: 직전 연도(2025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 여부
• 사용자 공급대가: 1억 500만 원 (매출 1억 200만 원 + 유류보조금 300만 원)
• 결과: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 유형이 유지됨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대가'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2025년 총 공급대가는 1억 500만 원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으며, 현재의 일반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

• 공급대가 산정: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류보조금 등 사업 관련 보조금도 합산 대상입니다.
• 과세유형 판정: 계속사업자의 경우 매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재판정하므로, 향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는 해가 발생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