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폐업 시 기계장치 외 다른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남아 있는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외 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간주공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과세표준)로 보아 세액을 산출합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1.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한도: 건물·구축물은 20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기를 한도로 합니다.
3. 취득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유 중인 고정자산별로 취득일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자산별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산정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3.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