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취득세도 비계획상각을 하나요?

자산을 취득한 후 납부하는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별도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계획상각(즉시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의 회계 및 세무 처리

1. 취득가액 산입: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는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됩니다.
2. 즉시상각 의제: 세법상 '즉시상각'이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요소이므로, 이를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3. 비용 처리 불가: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부대비용이므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며, 자산 취득 후 발생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만큼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즉시 비용 처리하여 비계획상각을 시도하는 것은 세무상 한도 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