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계 제출 없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결근계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월 1일의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병가와 달리 별도의 승인 절차나 결근계 제출이 휴가 부여의 필수 요건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실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구권의 행사: 여성 근로자가 생리 현상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청구 방식은 구두, 서면 등 자유로운 형식이 인정됩니다.
• 사용 제한 불가: 사용자가 사전에 휴가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요일(월요일, 금요일 등)에 사용을 금지하거나, 3일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급 원칙: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입증 책임: 임신 중이거나 폐경 등으로 생리 현상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생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무단결근과의 구분: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후 사후적으로 보건휴가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보건휴가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가급적 사전에 휴가 사용을 통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