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체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 소속단체 포함)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공급 요건: 해당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제 비용)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수익사업 관련: 자체 기금 조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고철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단,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면세)
• 사업성 판단: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체가 수행하는 공급 행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