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할 때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중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업무 수행 불가능성: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이 근로자 본인 또는 동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휴직을 부여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2. 필수 준수 절차

•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 해고 예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근거 자료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일반적인 업무 부적격 해고보다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