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이는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