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는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합니다.

2.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3.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합니다.

이 해석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