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중 면세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비 중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해당합니다.
•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 부수 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별개로 수행되는 택지조성공사 등은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 면세 제외 사항: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나 합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이미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단순 수리 및 배관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건물 신축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비(매입세액)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나 철거비용 등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므로 세무 처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