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또한 육아휴직 중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지, 주 15시간 및 월 150만원 미만 소득 조건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조사 및 행정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통지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 가능 여부 및 기준

육아휴직 기간 중 무조건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인정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향후 급여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겸직 금지 조항: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처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급여 반환 명령은 물론,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고용보험법상 취업 기준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