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할 경우 거래처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거래처에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의 세무 신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거래 관계와 매입세액 공제 등 상대방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공급받는 자(매입자) 또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거래처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지연발급으로 인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거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급 지연 사실을 미리 공유하여 상대방이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