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정이 가능한가요?

2025. 6. 16.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세금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 +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 발급)
  • 작성일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과 동일하게 기재
  • 발급 기한: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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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유지**: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면제 기준**: 월 소득 125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소득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통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에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의 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주된 사업 판단**: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일반 기업의 경우**: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 일반 기업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 * 기본한도: 6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도 50%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 초과 2. 부동산 임대업이 주 사업이거나 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2022년이 1차년도인 경우 2024년이 3차년도인지와, 1차년도와 3차년도를 비교해 추징 또는 공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2022년이 1차년도인 경우 2024년은 3차년도에 해당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년도)를 포함하여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차년도(2024년)에 공제 또는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 1차년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중지 및 추징**: 1차년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가 중지되고,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 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청년등 공제금액과 청년등 외 공제금액의 차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년도 공제 시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확인하여 추가 공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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