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6. 16.

조사를 받은 개인 성실신고 사업자도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이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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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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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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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폐차 시 수입금액에 기초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폐차할 때 고철대금 등 별도의 수입이 없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판정 시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되므로, 고철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기초가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가치가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고철대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C조건 운송용역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C조건(CIF, CFR) 수출 거래에서 운송용역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의무 분리**: IFRS 15호에 따라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별개의 수행의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화의 통제가 이전된 후(선적 시점) 발생하는 운송 및 보험 활동은 별개의 용역으로 인식합니다. * **수익 인식 시점**: 제품 매출은 선적 시점에 인식하고, 운송용역 매출은 운송 서비스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이는 운송이 진행됨에 따라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거래 가격 배분**: 운송용역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는 별도의 마진이 없거나 적은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운임 및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운송용역에 배부합니다. * **계정 처리**: 기존에 판관비로 처리하던 운송비는 운송용역 매출원가로 재분류됩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동일할 수 있으나, 매출총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시 1대까지 100% 공제 가능한데, 연도별로 이월된 공제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치과의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이월 공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감가상각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손실 이월 공제**: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며, 최종적으로 폐업 시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비상장 내국법인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금융상품 표기란에 법인배당-대주주와 법인배당-소액주주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비상장 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금융상품 표기란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해야 합니다. *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법인배당-대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법인배당-소액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건설자재 임대업에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건설자재 임대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원가**: 임차료,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임대 자재와 관련된 비용 * **수선비**: 임대 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감가상각비**: 임대 자재의 가치 감소분 * **부가세**: 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 **관리비, 공과금(전기, 가스 등)**: 임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위탁운영수수료, 마케팅 비용**: 사업 운영 및 홍보 관련 비용 * **담보대출 이자비용**: 임대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 * **중개수수료, 법무수수료, 소모품비, 광고비**: 사업 관련 기타 지출 이러한 비용들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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