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 방법과 세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6.

건물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 내용연수: 세법상 건물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예: 연와조, 블록조 건물은 20년 ± 5년, 철골콘크리트 건물은 40년 ± 10년)
  • 상각 방법: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여 내용연수를 결정합니다.
  • 취득가액: 건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가산합니다.
  • 잔존가액: 세법상 잔존가액은 0으로 규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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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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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상각 시 부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정액법 외 다른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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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최저한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탈세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세 신고는 내부고발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분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보복 금지: 신고로 인한 보복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불가: 법인은 내부고발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학원사업자의 홈페이지 제작 비용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중요할 경우**: 무형자산(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합니다. 2. **금액이 소액일 경우**: 당기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처리**: 법인세법 예규에 따라 유형자산(비품)으로 보아 홈페이지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합니다. 웹사이트가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경우(예: 온라인 주문 접수)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홍보 목적인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취득할 때 렌트, 리스, 구매 중에서 절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업무용 차량 취득 시 렌트, 리스, 구매는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연간 1,500만원)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 방식의 특징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 장기간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고 자금 여유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리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2~3년 주기로 차량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렌트:** 차량 관리 부담이 적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며, 개인 보험 경력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총 종합소득금액 225,945,798원, 본인 의료비 184,600원, 부양가족(65세 이상) 의료비 10,553,280원일 때 의료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실신고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의료비 공제 계산 시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종합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종합소득금액은 225,945,798원입니다. 따라서 3% 초과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종합소득금액의 3% : 225,945,798원 * 0.03 = 6,778,373원 2. 총 의료비 : 184,600원 + 10,553,280원 = 10,737,880원 3. 공제 대상 의료비 : 10,737,880원 - 6,778,373원 = 3,959,507원 4. 의료비 세액공제액 : 3,959,507원 * 0.15 = 593,926원 (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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