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때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 사유 명시: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족하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부적격 사유(평가 결과, 근태 기록 등)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 의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표가 없더라도 업무 지시 및 피드백 기록, 근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고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업무 부적합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