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는 경우 산재 신청 시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기왕증(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는지(업무수행성), 그리고 그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업무기인성)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기왕증의 정도), 업무의 강도와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가 질병의 악화에 기여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