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할 때,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적용 대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산 방식: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주휴시간(4시간)을 산출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 이유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사용합니다.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 주 2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시간 + 4시간) × 4.345주 = 약 86.88시간
•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20시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주휴시간(4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