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임대인에게 매출로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가요?

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실제 소비한 전력량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임차인의 수입금액(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제조업 개인사업자)은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제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임차인의 사업상 비용(매입)일 뿐, 임차인의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처리: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전기사업자에게 납부한 전기요금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기요금 외에 별도의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다면, 그 초과분은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