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8

공인중개사의 세액감면 및 공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감면은 주로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인중개사도 직원을 고용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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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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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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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2.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고,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기관: 노동위원회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은 노동청(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2. 처리 사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분쟁을 다루며, 노동청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처리 방식: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의 심판을 통해 적법여부와 효력여부를 판정합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은 수사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결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리며, 노동청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결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시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1. 원자재 부족, 작업량 감소 2.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조업중단 3. 갱내 붕괴사고, 공장 소실 4. 전력 공급 중단 5. 경영상 휴업, 공장 이전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1. 정당한 징계로 인한 정직, 출근정지 2. 정당한 휴직 조치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유사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재해 정보 공유는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4. 공유 시 사고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접대비 지급대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접대비 지급대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 필수 기재 사항: 지급일, 지급처(거래처,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 등),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받은 자의 정보(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2. 상세 기록: 거래처별 일자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 첨부: 해당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4. 주기적 관리: 정기적으로 지급대장을 업데이트하고 검토합니다. 5. 보관 기간: 접대비 지급대장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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