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용(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을 거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합리적 이유: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근무 태도 등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불명확한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부실하거나 자의적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 예고: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