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액은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사용자의 비용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정에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부담금 상당액을 임의로 선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과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 재원입니다.
• 임금 공제의 위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행위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부담금: 근로자가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이는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급여 명세서상에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명세와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