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영업대행사)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인가요?

영업대행사(CSO)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의 형태나 특정 업종 명칭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매출액 규모, 자산총액,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확인 요건

1. 업종별 규모 기준: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CSO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되는 업종(예: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자산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CSO가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매출액 중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해당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