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연매출 4억 기준이 2026년 1~6월 부가세 신고 시 2025년 매출 기준인지, 아니면 2026년 1~6월 매출이 2억이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적용되는 공제율 9/109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제1기(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할 공제율은 2025년의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과세표준
• 적용 대상: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공제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즉, 2026년 1기 확정신고 시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9/109가 아닌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된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