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지입대행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 미발급 가산세(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가 아닌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다른 관련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한도: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과세기간 단위당 1억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