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절차로, 근로 기간의 길이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실질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인 경우 업무 적격성 평가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면 통지 의무: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와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