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임금 과다지급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등 판단 기준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및 불이익

• 손금불산입: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보수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상여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초과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해당 임원의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규정 정비: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와 관련된 지급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정비해 두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비상근 임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역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와 보수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