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업무 지시란 무엇인가요?

정당한 업무 지시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핵심 기준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준수하는 지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지시 내용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 범위 내에 있거나, 포괄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 시간 내이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필요성: 사회 통념상 해당 지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내리는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상당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지시의 방식이나 양태가 사회 통념상 적절해야 합니다. 폭언, 폭행, 협박을 수반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 물리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반면, 상급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내리는 정당한 업무 지시나 주의,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인사 평가나 전보 등 인사 조치의 경우에도 기업의 재량권은 인정되나, 이것이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등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