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4. 11. 29

임원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환급: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혜택 제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근로자 지위 상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법정퇴직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세무 처리 변경: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위를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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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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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의 세금 압류가 있을 경우 경매 진행과 낙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경매 물건의 세금 압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1. 압류된 세금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2. 다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담보물권(예: 근저당권)이 세금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권이 우선합니다. 3.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변제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세금 압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삼촌과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계산 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삼촌과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계산 방법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삼촌과 고모는 조카에게 각각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기타친족 그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되며, 기타친족 그룹 전체에 대해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 증빙 자료가 없을 때 이체 내역과 주문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적격증빙이 아닌 이체내역과 주문서만으로는 매입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면세물품 거래)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만약 적격증빙 없이 3만원 초과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요청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취득 시 세무기장을 위해 필요한 요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취득세 납부영수증 4.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5. 대출 관련 서류 (대출이 있는 경우) 6. 기타 부대비용 영수증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7. 자금출처 증빙서류 (예: 예금인출증명서, 대출금 입금증) 8. 실거래가 신고서 사본 이러한 자료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취득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비용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가산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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