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의한 허위 인건비 수정신고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중 국세청 세무조사 확률이 더 높은 사례는 무엇인가요?

허위 인건비 지급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이 세무조사 적발 시 더 큰 규모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인건비 지급:

• 세무조사 적발 시: 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 추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확률: 국세청은 인건비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허위 인건비 지급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세무조사 적발 시: 법인세, 소득세(대표자 상여처분), 부가가치세 등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확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적 사용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인건비 지급에 비해 세금 추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적발 시 추징될 세금 규모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 인건비 지급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