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나요?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Income)과 재산 증가(Property), 소비 지출(Consumption)을 통합 비교·분석하여,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나 소비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PCI 분석 시스템의 주요 선정 기준 및 활용

•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증가 및 소비: 신고된 소득금액에 비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 취득액이 크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해외여행 등 소비 지출이 과다한 경우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 유용: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을 증식했는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소득이 없거나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미성년자, 전업주부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검증합니다.
• 취약·호황 업종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 객관적 분석: PCI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과세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종전의 동종 업종 간 비교 방식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대상자 선정 근거가 됩니다.
• 소명 준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시 자금의 원천이 정당한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불법 수익 소명 주의: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수익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탈세 혐의나 증여세 과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