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업주는 위반한 조항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제43조, 제3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임금 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 등은 예외입니다.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제23조, 제2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관련 유의사항

1. 양벌규정: 사업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대리인, 사용인 등 행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의 영향: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공공입찰 제한,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책임 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체불 금액의 규모, 과거 위반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시정 조치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