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도 포함하여 정산되나요?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현장대리인이 공사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으로 투입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는 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산의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노무비 대상 인력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대리인과 관련한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간접노무비): 현장대리인은 통상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직접 시공): 공사 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으로 투입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방법: 정산이 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중 현장 투입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정산 여부는 해당 인력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빙(현장명부, 공사감독 확인서 등)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