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 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건축물 준공 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발전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는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인 경우: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서, 일반 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발전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효용 증대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발전사업용(판매 목적의 전력 생산 등)으로 설치하는 생산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목적이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유지관리인지, 아니면 전력 판매를 위한 생산시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 과세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