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다음 해에 폐업 시 세액공제 환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9.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폐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금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계산되며,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추징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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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폐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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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가 있는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업용계좌 미신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미신고 기간에 따른 수입금액의 0.2% 또는 거래대금 등의 0.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협력 의무 위반**: 사업용계좌 미신고는 협력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베트남 자회사가 한국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 기계 대금 외에 설치, 수리, 감리 등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3% 또는 5%)와 법인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역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중고 기계 수입 규제:** 10년 이상 된 중고 기계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규제:** 수입하는 기계가 베트남의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 기계의 경우 환경 관련 인증 및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 절차:** 베트남 진출 기업은 법인 설립 후 투자등록증(IRC)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계 수입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공제:** 수입 시 부담한 관세는 기계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비용 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신고 기한 연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연 120만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 비용 필요경비 산입**: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4.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생일축하금 지급 시 적격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적격증빙(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금액이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생일축하금이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지급명세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본사가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및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계설비 수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 Tax):** 베트남의 경우, 기계 도입과 관련된 설치, 보증, 수리 용역 대가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가가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3% 또는 5%)와 법인세(2%)가 원천징수됩니다.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계의 물품 가격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 **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기계 수입 시 부담한 관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 용역 대가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한국 내 법인세 공제 불가:** 베트남 국세청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국에서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입 대행 시 주의사항:** 신뢰할 수 있는 수입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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