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 명령의 금액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1. 29.

    금전보상 명령의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미지급 임금)
    2.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보상금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최소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며, 추가적인 위로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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