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6. 19.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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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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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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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치과의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시 1대까지 100% 공제 가능한데, 연도별로 이월된 공제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치과의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이월 공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감가상각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손실 이월 공제**: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며, 최종적으로 폐업 시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 **불가능한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근마켓 거래는 대부분 개인이 판매자이므로 적격증빙 발급이 어렵습니다. * **예외**: 판매자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다르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폐차 시 수입금액에 기초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폐차할 때 고철대금 등 별도의 수입이 없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판정 시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되므로, 고철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기초가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가치가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고철대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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