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성과급 지급 시 매각 제한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조건부주식(RSU)과 같이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매각 제한(베스팅 조건)을 두는 경우, 해당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어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시점 및 방법

1. 근로소득 과세: 임직원이 재직 기간이나 성과 목표 등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시점이 소득의 귀속 시기입니다. 이때 해당 주식의 교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 국내 법인의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수행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주식을 취득한 이후, 나중에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주식 교부 당시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 세제 혜택의 부재: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특례에 따라 비과세나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 성과조건부주식(RSU)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교부 시점에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시가 근거를 마련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매각 제한 기간 중 퇴사하거나 조건 미달 시 주식을 회수하는 조항(Call Option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