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피합병법인이 해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는데, 합병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 합병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법인이 소멸한 피합병법인을 대신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신고 대상 기간: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입니다.
3. 신고 기한: 폐업일(합병등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신고 관할: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해당 신고가 피합병법인의 사업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피합병법인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신고 업무는 합병법인이 수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