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인 차량을 폐차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9.

차량 폐차 시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득(법인사업자)에서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폐차 시 장부가액과 폐차비(고철값)의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사업자: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처분이익은 익금산입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폐차 시점까지의 미상각잔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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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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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 음식점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음식점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과 같이 소비자 대상 업종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7.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신고 방법:** * 공인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장부 기장 및 과세 소득 계산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두 법인사업장 중 한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임차를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두 법인사업장 간의 임대차 계약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문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임대인 법인의 소득세 또는 임차인 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의 경우 미납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미납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0.00022 × 경과일수) * **강제징수**: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미납 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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