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국세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직접 확인하여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며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국세체납관리단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전화실태확인원 및 방문실태확인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전화실태확인원

   • 방문실태확인 전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 체납자 문의 응대 및 상담 보조
   • 체납자 기본 자료 정비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설명
   •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 납부 지원제도 안내
   •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서면 작성
   •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안내 및 복지 지원 연계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단순 사실행위 수행: 실태확인원은 독촉, 압류, 수색 등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체납 사실 안내와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안전 조치: 실태확인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공무원이 동행하여 업무를 지원합니다.
• 운영 대상: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액·장기체납자 및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 위주로 우선 실시하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