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수료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 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크게 행정상의 수수료와 자치사무·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주요 분류

1. 행정상의 수수료: 행정기관이 각종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수리 등을 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예: 건축허가 수수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2. 사무 성격에 따른 분류:
   • 자치사무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를 처리할 때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토지대장 등본 수수료 등)
   • 위임사무 수수료: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징수합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실제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수 및 납부 원칙

• 수익자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비용변상의 원칙: 역무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지대 등 사무집행 경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수입증지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사용합니다.

유의사항

•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상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수수료는 조세와 달리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공적·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일반적인 공익사업 경비인 부담금이나 공공시설 이용료인 사용료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