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2.

  1. 상시근로자의 뜻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란, 사실사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인 경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대표자나 등기임원같은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1. 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사업장이 운영한 날, 즉 가동일에 근무한 인원 수. 1개월간 가동일이 24일이고 각 10명씩근무하였다면 240명으로 계산) 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사업장이 운영한 날,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 수 전체)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각 가동일 별 근무인원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근무인원을 모두 더하여 연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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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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