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사업자이고 공동사업장은 단순신고대상자인 경우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1.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가 자동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 관련 혜택(신고기한 연장,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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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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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차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폐차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전체를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차로 인해 자산이 소멸되었으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과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기부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가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특별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 **공제 방식**: 필요경비 산입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며, 특별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공제 한도**: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특별공제는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이월공제**: 필요경비 산입은 해당 연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특별공제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 유형과 상황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과 보험 지사의 세금 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 대리점과 보험 지사는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기본적인 세무 신고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 지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으로,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GA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세금 처리 방식도 GA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사의 세금 처리는 GA의 구조(직영, 연합형, 지사형, 혼합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GA는 산하 조직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지사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제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다르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C조건 운송용역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C조건(CIF, CFR) 수출 거래에서 운송용역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의무 분리**: IFRS 15호에 따라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별개의 수행의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화의 통제가 이전된 후(선적 시점) 발생하는 운송 및 보험 활동은 별개의 용역으로 인식합니다. * **수익 인식 시점**: 제품 매출은 선적 시점에 인식하고, 운송용역 매출은 운송 서비스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이는 운송이 진행됨에 따라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거래 가격 배분**: 운송용역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는 별도의 마진이 없거나 적은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운임 및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운송용역에 배부합니다. * **계정 처리**: 기존에 판관비로 처리하던 운송비는 운송용역 매출원가로 재분류됩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동일할 수 있으나, 매출총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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