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표이사 겸직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21.
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급여 처리: 각 법인에 대한 업무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급여지급규정 및 용역 계약서상의 약정 내용을 준수하고, 안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주의: 한 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법인의 급여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각 법인별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며, 근무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공동경비: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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