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리에서 퇴사자의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2.

4대보험 관리에서 퇴사자의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변경: 퇴사 전 실제 지급된 보수에 맞춰 보수월액을 변경합니다.

  2. 상실신고: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
  •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 정확한 보수총액 입력은 퇴직 정산 및 향후 보험급여 산정에 중요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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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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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적체 등의 삽ㄹ생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9.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자인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왕복 3시간 이상) 퇴사하는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11. 중대배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2.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기업사정상 업무전환/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고,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3.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14.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려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5. 그 외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창업세액감면액이 종합소득금액 축소에 따라 증가하는지 알려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종합소득금액이 축소되면 세액감면액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산출세액이 줄어들면 세액감면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3. 다만,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세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납부세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로 인한 종합소득금액 축소는 창업세액감면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감면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감면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2. 재원 조성: 사업주의 출연금, 근로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 3. 운영: 노사 공동으로 운영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됨 4. 사업 내용: 주택구입자금 대부, 장학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를 주주총회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이사의 결의로 진행해야 하나요?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2.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 같은 중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4. 각 이사의 개별적인 결의로는 이러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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