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이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아들은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해외 유학 중인 아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 유지나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주기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유학 등 일시적인 출국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보아 거주자 판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자산상태: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아들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유학이라는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출국 후에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내에 가족이 남아있거나 국내 자산을 관리·유지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